배당 확대 정책 정리 (3대 세제 패키지)

May 23, 2016

1.기업소득환류세제

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% 이상을 투자, 배당,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 
미달 금액의 10%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. 

 

2.배당소득 증대세제

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% 높고 총배당금이 10% 이상 증가하거나
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%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%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 
적용되는 세제. 배당을 받는 주주는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.

 

3.근로소득 증대세제

임금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10%, 
대기업은 5%를 세액공제해 준다. 
‘임원, 1억 2,000만 원 이상 연봉자,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’의 임금 증가액은 
포함되지 않고,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에만 
적용된다.

 

※공통 -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(중소기업 제외)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 
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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